예상보다 큰 경기부양책과 증세가 제시되면 시장에 부정적

Global Insights

■다양한 정책 요구에 직면한 백악관.
민주당 중도진영의 생각이 기준점 될 것이라는 게 현재 기본 시나리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증세를 포함한 4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발표할 가능성.
지난주 말까지 3조 달러 규모로 알려졌던 경기부양책이 4조 달러로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함.
2~4조 달러 사이일 것이라는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3조 달러로 확정되는 듯했던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그동안 언급됐던 범위의 상단 부근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더 키울 경우에는 증세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계획.
처음에 백악관 내부에서 회람된 제안은 3조 달러 경기부양책과 1조 달러 증세였다고 함.
그러나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정부의 조달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좁혀야 정부가 재정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경기부양책과 증세 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이 검토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경기부양책의 구체안.
백악관-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통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
도로와 다리 등을 건설/재정비하는 전통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이 선호.
남성 유권자들도 인프라 투자처럼 실체가 눈에 보이는 건설 투자를 선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경제학자들은 견고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육, 노인 봉양, 교육 같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사회 인프라에는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음.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는 서비스의 공급이 팬데믹으로 급격히 줄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7,750억 달러 규모의 돌봄경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