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안 수정이 불가피한 바이든 대통령, 소비여력 높아진 가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1.
인프라 투자안에 반대하는 경제단체.
법안 수정 가능성 내비친 바이든 대통령

미국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경제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안을 반대.
이번 투자안의 규모가 너무 크고 당파적이며 너무 많은 사회 인프라 투자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핵심은 증세.
네일 브레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정책담당자는 인프라 투자의 효익이 징벌적인 증세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고 평가.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같은 정책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
법인세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2017년 감세에서 빠진 공제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다국적기업 과세는 강화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고 함.
법인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은 동의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과세 강화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논의가 수 년 동안 진행됐지만, 여전히 국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
따라서 미국만 먼저 해외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올릴 경우,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함.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인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공화당이 향후에 의회권력을 잡게 되면 법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