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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거부감이 크지 않은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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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선호하는 미국 대중

-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부양책과 증세 정책에 관한 민심이 나쁘지 않음.
퀴니피액 대학의 서베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은 찬성 44%, 반대 38%로 찬성이 조금 우세 (의견 없음이 19%).
그러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전제가 포함될 경우에는 찬성 53%, 반대 39%로 찬성 비율이 상승 (의견 없음이 9%).
두 문항 모두에서 반대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법인세 인상’이 포함되면 찬성 비율이 상승.
특이한 점은, 지지정당별 응답 비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냥 인프라 투자안 (찬성 14%)보다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안 (찬성 22%)을 더 많이 지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는 제안이 더 환영 받는 것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반대 31%에 비해 크게 높았음.
공화당 지지자의 34%가 법인세 인상을 지지했고 (반대 59%),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55%가 법인세 인상을 지지 (반대 36%).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문항은 없었음.
따라서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높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중이 지지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민주당 중도진영의 제안은 무리 없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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