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로 의견 모아지는 민주당, 친환경 산업은 미중의 새로운 전장

Global Insights

■1.
민주당 안에서도 힘을 얻어가고 있는 ‘법인세율 25% 제안’

민주당 상원이 법인세율을 25%까지만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 (4/1).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폭이 크고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다소 높다는 평가.
따라서 28%가 아닌 25%까지만 올리는 방안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음.
법인세율 25%는 민주당 중도진영을 대표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이 제안한 수치.
그러나 민주당에서 조 맨친 상원의원 외에도 마크 워너 (민주당, 버지니아주), 키어스틴 시네마 (민주당, 애리조나주), 존 테스터 (민주당, 몬태나주) 등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제안에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힘.
그 외에 민주당 하원에서 법인세율을 큰 폭 올리는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몇몇 있음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소폭 인상은 수용할 가능성 있는 경제계.
대기업 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BRT)은 지난주부터 법인세율을 28%로 높이는 제안에 반대하는 광고를 시작.
BRT가 178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98%의 응답자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경우 기업 경쟁력에 어느 정도 (moderately), 또는 매우 (very)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75%의 응답자는 R&D와 혁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 71%의 응답자는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경제계는 28%까지의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25%까지는 수용할 가능성.
2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율을 낮출 때 경제계가 요구했던 수준.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낮췄음.
미국 대중은 법인과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세율을 소폭 높여서 트럼프 감세를 일부 되돌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도 함 (4/15).
따라서 경제계도 어느 정도의 법인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