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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조율 중인 인프라 투자안과 영향 크지 않을 양도세율 인상, 인플레 우려 높이는 임대료 상승

Global Insights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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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의 압박에 인프라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시작하는 양측.
양도세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안을 단독 처리하기 쉽지 않을 전망.
민주당 중도진영의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이 전통 인프라에 더 집중해야 하고 복지 법안은 전통 인프라 법안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 (4/6).
여러 법안을 섞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지난주에 공화당은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안을 마련한 것.
맨친 상원의원은 전통 인프라에 집중한 공화당의 대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 어려움


양당 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점점 살아나고 있음.
인프라 투자안에서 양당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맨친 상원의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백악관에서도 입장 변화가 관찰.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공화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공화당의 5,680억 달러 인프라 투자안이 양당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을 백악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백악관이 공화당의 제안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부터 점차 금액을 늘리는 협상을 통해 양당 합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
공화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공화당이 8,000~9,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25조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공화당이 제안한 5,68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큰 규모.
공화당 내에서 부분 증세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법인세율을 28%로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25%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기.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한동안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아갈 전망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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