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리를 떨어뜨린 2가지 요인과 전망

Global Insights

■1.
국세청 기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재무부.
국세청 기능 강화 기대는 거의 가격에 반영

재무부가 징세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2019년에 과세된 금액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6,000억 달러에 달했고, 징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이는 과세된 금액의 15%에 해당되는데, 제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해서 재정적자가 커지고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함.
문제는 급여소득자는 과세액의 약 99%를 거두지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쉬운 소득의 경우에는 45% 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징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을 통해, 국세청의 인력과 기술을 보강하겠다고 제안 (4/28).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예산을 국세청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
국세청의 징세 기능이 보강되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세수가 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의 세수 증가액은 1.6조 달러로 증가한다는 게 재무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