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안의 진행 상황과 전망, 캐플란의 테이퍼링 논거

Global Insights

■1.
공화당의 인프라 투자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과 자금 조달 방식 차이

공화당이 9,2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공개.
이전에 발표했던 5,680억 달러에 비해 커졌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수정안 1.7조 달러의 절반 규모.
전통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는 배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인프라 관련 내용도 거의 제외.
의외로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공화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확인.
여전히 양당의 의견차는 크지만, 공화당이 전통 인프라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기대는 다시 살아남


금액 차이도 크지만, 양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다름.
이번 공화당의 제안은 향후 8년 동안 9,2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종료, 상업용 건물과 주택 개조, 50만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력망 개선 등과 같은 친환경 예산은 제외.
4,000억 달러의 가정돌봄 예산도 배제.
바이든 대통령은 2.25조 달러의 첫 제안에서 1.7조 달러의 양보안을 제시할 때, R&D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광대역통신망과 도로교통 예산을 일부 낮췄을 뿐, 사회 인프라와 친환경 예산은 그대로 뒀음.
반면, 공화당의 인프라 투자안 구성을 주도한 쉘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공화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공화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 인프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함.
백악관의 생각과는 달리 공화당은 전통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