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의 법인세율 하한 합의, 9월 전후로 달라질 고용 회복 속도

Global Insights

■1.
동상이몽이지만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한 G7 재무장관 회의.
디지털세와 거래하려는 미국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법인세율 하한을 최소 15%로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
이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자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표적이 된다는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음.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음.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주요국 정부 사이에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된 게 합의를 이끈 동력.
아직 15%로 할지, 15%보다 높게 설정할지를 합의하지 않았고,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들을 유인하는 나라들의 반대도 여전.
오는 11일에 열릴 G7 정상회의와 7월 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
OECD도 10월 전까지 최종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