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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막으려는 공화당

Global Insights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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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이 재정확장 정책 기대를 낮추면, 이익성장 기대 역시 하향 조정될 위험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인프라 투자안 논의가 재개될 예정.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나온 양당 중도파 의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보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백악관은 오늘 (월요일) 중재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힘.
지난주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향후 5년간 9,730억 달러, 또는 향후 8년간 1.2조 달러를 지출하는 인프라 투자안을 제안.
그러나 이 중 신규 지출은 5.790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지출 중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활용하자는 것


더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구한다면 양당 합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
양당 중도파 상원의원 21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첫 대안에 비해 예산을 더 추가했다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원한다면 이제는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함.
롭 포트만 상원의원 (공화당, 오하이오)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은 진보진영이 요구하는 정책을 담고 있을 뿐, 인프라 투자안이 아니라고 비판.
핵심 인프라에 집중해야 공화당이 동의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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