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합의의 영향

Global Insights

■1.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은 성장주에 호재

이달 말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이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민주당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그러나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
바이든-민주당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하려는 중간선거 전략을 공화당이 세우고 있기 때문.
마침 어제 의회예산국 (CBO)에서 10년 전망을 수정 발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정치를 10.3%에서 13.4%로 대폭 상향 조정.
3월에 통과된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반영한 결과.
하지만 성장률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2022년부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정치는 이전에 비해 낮아짐.
민주당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에, 공화당은 정부부채의 절대 수치에 집중하면서 대중 선전을 펼칠 전망


재정정책 기대가 낮아지면 성장주는 더욱 주목받을 것.
공화당은 2011년에도 재정긴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음.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펼쳤지만, 2010년 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재정긴축론자 (티파티)들이 세력을 얻음.
이듬해 양당이 재정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면서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
이후 재정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고, 자체 성장 동력을 가진 구조적 성장주가 돋보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됨 (6/21).
이번에도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한 불안감이 시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구조적 성장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