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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관련해 의회에서 논의 중인 3가지 사안

Global Insight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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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시장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여전히 높은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
1) 인프라 투자 합의안, 2) 3.5조 달러 재정지출안, 3) 부채한도 상한 등 재정정책과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을 다듬는 중.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포함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거의 담아낸 법안.
하지만 3.5조 달러가 너무 크다는 민주당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에는 변화 없음.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들은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캘리포니아주)도 이 의견을 지지.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을 막을 여력이 없는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활용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통과되고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규모는 축소되며 부채한도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할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자 기대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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