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분열로 심화될 불확실성, 연정 구성이 만만치 않을 독일

Global Insights

■1.
민주당이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심화될 불확실성

민주당 하원이 오늘 (27일) 처리하기로 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미룰 전망.
민주당 진보 하원의원들이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상원 통과를 요구하면서 인프라 투자 합의안 처리를 미루려는 움직임 때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은 법안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충분한 표를 모으기 전까지 법안 처리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이 민주당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통과.
하지만 스캇 피터 상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에 투표하는 등, 민주당의 당론이 모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공화당은 강하게 민주당을 압박.
부채한도를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부채한도 문제를 민주당이 떠안도록 하는 중.
이번주까지 의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다음달 중에는 부채한도를 조정해야 함.
그러나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양당이 대립하면서,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민주당이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규모를 축소해서 당론을 모으면, 부채한도는 공화당과 합의하거나 민주당 단독처리도 가능해질 것.
하지만 민주당 내 중도진영과 진보진영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한동안 높게 유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