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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 논의가 시작된 3.5조 달러 재정지출안, 예상보다 큰 폭의 구성 변화 나타날 수 있는 연준

Global Insights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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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조 달러 재정지출안 규모의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

민주당 당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당 하원 진보진영 의원들에게 인프라 투자 합의안의 투표를 미루자고 제안.
민주당 하원 진보진영과 상원 중도진영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여전히 다르고, 민주당이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공화당에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정책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일자리 계획 (American Jobs Plan, 2.25조 달러)과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1.8조 달러)을 요청한 바 있음.
민주당이 공화당 중도진영 의원들이 5,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만들었고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음.
더 나은 재건 어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4.05조 달러 중에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담지 못하고 있는 3.5조 달러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의견이었음.
그러나 민주당 상원 중도진영 의원들이 3.5조 달러의 금액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민주당 하원 진보진영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치 중.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제안했고 진보진영 의원들이 지지하는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규모를 2조 달러 정도 (1.9~2.3조 달러)로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섬.
민주당 상원 중도진영의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과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애리조나주)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3.5조 달러를 고집하면 공화당과의 합의는커녕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단합해서 정책 어젠다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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