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윤곽 드러나는 재정지출안 규모와 부채한도 처리 방법

Global Insights

■재정지출안 당내 의견차 좁히는 민주당.
부채한도의 민주당 단독 처리 길을 열어주려는 공화당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규모 축소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민주당 상원 중도진영을 대표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이 1.9조~2.2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수용할 의사를 보임.
맨친 상원의원이 백악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1조~1.5조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1.9조~2.3조 달러와 같은 범위.
재정지출안의 총 규모를 놓고 민주당 중도진영과 진보진영이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규모를 축소해서 재정지출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음 (10/5).
축소 방식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상원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양보에 화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
2조 달러가량의 재정지출안이 민주당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짐


민주당 내에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
현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양당이 부채한도에 합의하는 것.
그러나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
민주당이 재정지출안 규모를 낮춰서 당론을 모은 후에 부채한도와 함께 단독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부족.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