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금요일 재정지출안 합의 기대, 금리의 구성 요소별 변화

Global Insights

■1.
일단 오늘 (금요일) 합의는 어려울 듯한 민주당 재정지출안

민주당이 재정지출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민주당 중도진영의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협상 시한으로 정해 놓은 금요일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맨친 상원의원은 여전히 1.5조 달러를 넘는 지출을 원하지 않으며, 여전히 의견차를 좁혀야 할 안건들이 많다고 함.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 진영의 기싸움도 여전.
맨친 상원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지출안을 모두 거부할 마음도 있었다고 밝힘.
재정지출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했다는 이유.
재정지출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금요일까지 큰 틀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짐


중도진영에서 큰 폭의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협상을 어렵게 만든 이유.
엊그제 중도진영의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민주당, 애리조나주)은 증세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동안 재정지출안의 총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정도의 발언만 하면서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던 시네마 상원의원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6.5%까지 올리자는 민주당 하원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
그러면서 23~24%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25%까지만 올리자고 한 맨친 상원의원보다 낮은 것.
법인세율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출안의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함.
국세청 징세기능 강화 등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음.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