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타결될 재정지출안과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영향 미칠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Global Insights

■복지를 줄이고 친환경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재정지출안.
법인세율 최저한도 논의 부상

지난주에 금요일로 설정한 합의 시한을 넘겼던 민주당의 재정지출안이 곧 합의에 이를 전망.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몇 시간 내로 합의하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법안 규모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에 1.75조 달러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3.5조 달러 초안의 절반인 1.75조 달러 수준에서 합의될 전망.
법안 규모를 줄이는 방식도 기간을 줄이는 방식 대신 항목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 중 (10/5).
여전히 몇 가지 쟁점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안 규모 축소에 반대했던 진보진영이 중도진영 의원들의 동의 없이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
그동안 진보진영은 재정지출안 총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반대했고,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안과, 청력, 치과 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흐르면,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9/27)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메디케어 적용 범위와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유급 휴가를 늘리는 방안들 모두 축소되거나 제외될 전망.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맨친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전력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
그러나 여기에 배정하려고 했던 1,500억 달러를 주 정부 보조금이나 재생에너지를 전력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과 같은 다른 항목에 할당할 가능성이 높음.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 관련 항목이 주로 제외되고 친환경 관련 항목이 더 많이 남을 전망.
재정지출안이 합의되면,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처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