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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통과된 이후 남은 것, 저임금 서비스업 고용 회복 이끌 경구용 치료제

Global Insights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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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침내 통과된 인프라 투자 합의안.
당분간 재정지출 관련 불확실성은 낮음.
실질GDP와 EPS 상향 요인

5,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
지난 8월에 상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요구하면서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이후,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
이번 투표에서 6명의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찬성 228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고 있음.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합의가 1.76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을 11월 15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중도진영의 약속 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함.
그러나 5명의 중도진영 의원들은 의회예산국 (CBO)의 1.76조 달러 재정지출안 평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표.
따라서 1.76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처리는 CBO의 예산 평가안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
12월 3일까지 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됐는데, 실제로 정부가 쓸 돈이 바닥나는 시점은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로 추정.
그러나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면 연방정부의 예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
중도진영에서는 부채한도 상향 조정과 1.76조 달러 재정지출안을 함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진보진영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책임을 민주당이 모두 질 수 없다며, 공화당과의 합의를 추구.
공화당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의 줄다리기를 한 후에 민주당이 모두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
연말에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전망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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