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연정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장이 환호하지 않은 이유, 높아진 12월 FOMC 테이퍼링 가속 전망,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1.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재정확장 기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독일

독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연정에 최종 합의.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세 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했고, 크리스마스 전에 새 정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중도진보 성향의 사민당과 진보 성향의 녹색당, 그리고 자유주의 성향의 자민당의 연정은 신호등 연정으로 불리고 있음.
각 당이 상징하는 색이 빨강, 초록, 노랑이기 때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연정이라 구성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음.
하지만 기민당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3당이 연정을 구성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연정 합의에 도달.
메르켈 총리가 현재의 연정을 구성할 때는 171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두 달만에 연정 구성에 합의


사민당과 녹색당이 주도해서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채택.
노동, 보건, 개발 관련 부서는 사민당, 기후, 에너지 관련 부서는 녹색당이 맡게 되면서 노동과 기후 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
녹색당의 공약에 따라,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할 기후부를 신설하기로 함.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기존 2038년에 비해 8년 앞당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기로 함 (기존 목표는 40%).
가스화력발전도 2040년에 종료하기로 했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서는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일정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철도 운송 비중을 늘리기로 하고, 이미 독일에서 시행 중인 유럽 내 항공 할증료를 유럽 전역에 부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도 발표.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
사민당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고 (현재 9.6유로,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9.82유로와 10.45유로로 인상할 예정이었음), 선거권을 16세까지로 확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4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대마초를 합법화한 후 감독/규제하기로 함.
이민 정책도 변경해서, 적격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