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증세까지 논의하는 현실

Global Insights

■수요를 약화시킬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들.
시장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증세 논의

법인세율 인상 논의까지 자극한 인플레이션.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증세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고, 2주간의 휴회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뉴욕주)와 회동.
맨친 상원의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을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
정부부채를 줄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리고 법인세 납부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저 법인세율 한도를 15%로 설정하는 것에 관한 언급일 수 있음.
법인세율을 21%에서 25%로 올리면,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약 5% 감소.
증세를 하면서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맨친 상원의원의 주장처럼 증세로 확보한 돈을 부채 상환에 주로 사용한다면, 증세가 GDP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맨친 상원의원의 요구안처럼 증세가 부채상환에 주로 사용될 경우, 증세로 인한 직접적인 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성장률 약화에 따른 간접적인 순이익 감소도 감안해야 함.
그리고 최저 법인세율 한도를 15%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면, 다양한 공제를 통해 실효 법인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
아직 민주당 내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음.
작년 내내 바이든-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했던 전력 때문.
그러나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전통 화석에너지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맨친 상원의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전통 화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생산 확대가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외 에너지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함.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민주당, 애리조나주)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화석연료 생산 증대가 합의되면, 소폭의 증세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네마 상원의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1) 소폭의 법인세율 인상과 2) 최저 법인세율 한도 설정, 3)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이 포괄적으로 합의될 경우, 1) 미국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2) 실효세율이 15%를 밑도는 일부 기업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반면 3) 에너지 업종의 멀티플에는 꽤 긍정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