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 과제’ 발표. 그 중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에 대한 필요성 제시.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전력 종가는 22,850원으로 전일대비 8.55% 급등
■인수위,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 과제 발표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 1)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국제 탄소중립 목표 (NDC)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에 있어 원전 활용 등 포함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추진 및 석탄, LNG발전의 합리적 축소
- 2)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적극 추진,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구축: 전기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PPA (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통한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