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대중 관세 인하 조치 발표, ECB를 길들이는 독일,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1.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조치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낮출 전망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 4년 동안 부과된 대중 관세에 관한 공청회는 오늘 (5일) 종료될 예정.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내릴 전망.
의류나 학용품 같은 소비재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당분간 면제할 수 있고,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함


아직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내각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라는 의견.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된 관세 중에 일부는 전략적이지 않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도 않다고 함.
따라서 불필요한 관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
상무장관도 비슷한 입장.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관세가 중국을 압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함 (6/23).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만들어서 대중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평가.
따라서 소비재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산업기계나 운송장비 등과 같은 전략 품목들에는 관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함.
또한,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서,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에 관한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음.
USTR이 수 개월 동안 준비해 온 이 조사를 통해,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참고로, 기업들은 대체로 관세 인하를 원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들은 관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서한을 USTR에 보냈음.
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압박 수위를 낮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관세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음.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를 높이는 데에 일부 기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