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이 취약한 연령대에서부터 나타나는 고금리의 부담

Global Insights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게 잠시는 도움될 것.
반등하는 연체율을 보면 소비를 낙관하기는 어려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의 연소득이 12.5만 달러 이하이거나, 부부나 세대주의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
탕감 금액은 2,440억 달러로 추정.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Pell Grant)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
이 경우에 탕감 금액은 1,200억 달러.
이를 통해 4,300만명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자 95%가 수혜를 입고, 펠 그랜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약 45%인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을 모두 탕감 받을 것이라고 함.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월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면 3,64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빌려준 3,640억 달러 (정부의 자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현금흐름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받을 원리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지금까지 총 2,600만명이 탕감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1,600만명의 신청이 이미 승인됐음.
그러나 10일에 텍사스 연방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정부 재정과 관련한 결정을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했다는 이유.
이 판결 직후에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중단.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마지막으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선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 건 다음 달 6일에 치러질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 때문이기도 함.
워녹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은 바이든 정부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