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015760)

2023년 전기요금 인상의 시작

■산업부, 1Q23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ㅡ 산업부는 지난 12월 30일, 2023년 1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력량요금은 지난 해 발생한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11.4원/kWh,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의무이행비용 및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증가를 반영해 1.7원/kWh 높이는 한편,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kWh를 유지하면서 전체 전기요금은 2022년 말 대비 총 13.1원/kWh (+9.5%)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국전력에는 7조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ㅡ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 2023년에 한해 전년 평균사용량까지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농사용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량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ㅡ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발표한 ‘203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