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 시장에 부담될 부채한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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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 혼란 때문에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채한도 협상

강경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화당.
내일 (1월 3일)부터 미국 118대 의회가 개회할 예정 (22/11/10).
118대 의회에서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우호 상원의원의 수가 51명으로 117대 의회에 비해 1석 증가.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1석을 잃으면서 49석.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반면, 하원은 공화당이 435석 중에 과반의 기준이 되는 218석보다 많은 222석을 확보.
민주당은 213석을 확보했지만, 버지니아주 제4선거구에서 도널드 맥이친 하원의원 (민주당)이 당선 후에 사망하면서 212석을 확보 중.
이 선거구에서는 2월 2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
현직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때마다 당선 후보의 소속 정당이 달라졌던 곳이지만, 2016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 우호 성향이 뚜렷.
따라서 버지니아 제4선거구에서 다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화당은 5명만 이탈해도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벌써 공화당은 하원의장 선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캘리포니아)가 하원의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몇몇 하원의원들과 함께 강경 보수성향의 프리덤 코커스 (Freedom caucus) 소속 의원 5명이 반대.
프리덤 코커스는 현재 공화당 내에서 가장 강경하게 작은 정부를 주장.
문제는, 매카시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성향 의원 5명의 표를 얻기 위해 강경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는 점.
2010년 11월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는데, 이듬해인 2011년에 부채한도 협상을 활용해서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
결국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예산관리법이 통과됐고, 재정지출 기조는 급격하게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
금융위기에서 회복 중이던 미국 경제는 재정긴축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약해졌고, 반복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 취약해짐.
당시 공화당의 강경 긴축 기조를 이끌었던 세력이 티파티 (Tea party).
티파티의 정신을 프리덤 코커스가 계승했는데, 이번에도 부채한도를 활용해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확장 정책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