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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기다린 보람이 있다

■미 재무부, IRA 세부 규칙 발표

ㅡ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현지시간),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
IRA 항목 중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이며, 이에 대한 내용 중 쟁점사항은 양/음극재가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과 배터리 부품 (Battery Component) 중 어느쪽으로 분류될 지였다.

■양/음극재 광물로 분류, 최상의 결과

ㅡ IRA가 처음으로 발표된 2022년 7월에는 양/음극재가 부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품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
반전은 지난 12월 발표된 백서 (White Paper)에서 Critical Mineral 항목에 Contituent Materials라는 새로운 용어가 추가되면서 시작되었다.
Con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구성요소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광물을 포함한 물질로 정의되었는데, 양/음극재가 Contituent Materials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번 세부 규칙을 통해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이다.
부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됨으로써 국내 양/음극재 업체들이 누리게 된 가장 중요한 혜택은 투자에 대한 옵션을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1)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있거나, 2) 미국과 새롭게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고, 일부 업체들이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EU의 경우에도 조만간 미국과 핵심광물 협정을 맺을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한국/미국/유럽 어디서 생산하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JV 설립 등에 이점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수율 등 생산성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산라인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요소가 많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양/음극재 업체들은 IRA를 의식해 부담스러운 현지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IRA 초안 발표 당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