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ESG 테마 투자에 눈 돌려 볼만한 이슈들

■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우려로 안전보건 관리 솔루션 수요 진작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 유예로 당장의 법정구속은 면했다는 점에 논란이 있으나, 또 한 번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원청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 성립 시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온유파트너스를 포함해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기소된 기업은 14곳에 달한다.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책을 찾게 되면서 안전보건 관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 예방 대응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1%에 불과하였으며,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64% 수준으로, 다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산업안전) 솔루션 도입에 관심있다.
원청 기업의 CEO가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보건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요까지 포함하면 관련 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와 에스원 등 해당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3/12, 연합뉴스).
이들은 지능형 CCTV와 AI에 기반한 산업 현장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