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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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했지만 세부안이 없는 매카시 하원의장.
협상 시한으로 공화당을 몰아붙이는 백악관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이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설한 뉴욕증권거래소는 1985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재정지출 축소를 역설했던 장소.
그 자리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세금을 절약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안을 수 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힘.
부채한도는 향후 1년 동안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이고,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2022회계연도 수준으로 낮추며,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지출이 연간 1% 이내로만 증가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한 이전 주장을 다시 강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매카시 하원의장의 재정지출 축소안.
하지만 대규모의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서는 국방비와 사회보장지출, 그리고 메디케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 지출 등 굵직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항목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함.
지난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재정을 보면, 재정지출 6.3조 달러 중에 의무지출은 4.1조 달러였고, 재량지출 1.7조 달러, 그리고 순이자지출이 0.5조 달러.
의무지출 4.1조 달러 중에 1.2조 달러가 사회보장지출이었고, 메디케어는 0.75조 달러, 메디케이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는 0.59조 달러.
재량지출에는 국방비가 0.75조 달러.
사회보장지출, 국방비, 메디케어 등을 줄이지 않으면, 지출 통제만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