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테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국 탐방기

■ 6~7월 출장에서 중국의 구조적 문제 (인구절벽, 탈중국화, 중앙집권화)로 대규모 경기부양 어려움 확인

6월 12~16일, 7월 4~7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경기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상하이에 방문해 현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반도체 연구소) 및 상장사 (AI, 음성인식, 반도체 IP/패키징, 통신사, 2차전지, 백주, 면세점, 외식업체, 부동산 디벨로퍼 등)와 미팅을 진행했다.
현지 탐방 이후 우리가 내린 결론은 중국은 인구절벽, 탈중국화 (미중갈등), 중앙집권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대규모 경기부양을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 전개했던 구형인프라 투자 및 부동산 착공 확대, 소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 1) 토지사용권 매각 통한 재정 확보 어려움, 2) 코로나 기간 급감한 세수로 재정정책 부담 증대

국내총생산 (GDP) 수식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중국이 발표한 4조 위안 경기부양 패키지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 + 가전/자동차 하향, 이구환신)는,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확보한 예산을 대규모 정부 지출 (G)로 연결해 직접적으로 투자 (I)와 소비 (C)를 모두 강하게 자극했다.
문제는 2009년과 달리 현재 중국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공인프라, 주택을 무분별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 지속된 봉쇄 영향으로 정부의 세수는 급감했고, 부채는 급증한 바 있다.
재정 (G)은 제한적인데 GDP 규모는 2009년 대비 4배 커진 (2022년 기준) 상황에서 투자 (I)와 소비 (C)를 동시에 제고할 여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