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Global Insights

■미국 가계/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올려서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이민을 장려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제

공화당의 '싹쓸이' (sweep) 전망 강화.
지난주 목요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게서도 사퇴 압박을 받을 정도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공화당이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행정부 권력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한 후에 새로운 후보들이 경쟁을 벌인다면, 대선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큼.
반면,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지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의 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이 모여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보도 이후,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


트럼프-공화당 정부에서 비교적 확실한 건 추가 감세와 관세율 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분석한 책들 중에 통찰이 가장 돋보이는 책은 스콧 애덤스 (만화 '딜버트'의 작가)의 '승리의 기술' (Win Bigly).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이 논리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는 사이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게 이 책의 평가.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경제학계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있음.
그러나 '개인소득세를 없애면서 생기는 세수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관세율을 70%로 높여야 하고 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경제학계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불분명한 관세를 높이고 유권자가 직접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춰서 표를 얻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점.
따라서 2017년 말에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중국 압박 정책으로 2018년 중간선거에 대비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감세안 연장 및 추가 감세, 그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이번 선거와 2026년 중간선거를 준비할 것.
감세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은 감세가 투자를 촉진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트럼프 대통령은 20% 또는 15%로 더 낮추는 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순이익과 주당순이익 (EPS)를 높이는 정책.
실효세율이 높은 기업들, 투자 확대 시 매출액이 증가할 산업, 소재 업종 등의 수혜가 예상.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할 전망.
관세 장벽을 높여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미국과 무역 장벽이 높지 않은 멕시코에서 제조한 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좁히는 정책도 병행할 전망.
관세 장벽을 높이는 건 수입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게 타격이 되고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 압력을 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