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확인된 정부의 금융관련 정책 의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ㅡ 정부는 2024년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ㅡ 금융업종의 현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는 1)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2) 의료비 부담 경감 항목의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3) 모험자본 활성화, 4) 부동산PF 제도개선 마련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등으로 정리됨

ㅡ 2024년 하반기~2026년까지의 정부 정책이 나열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시행의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업종에 긍정적으로 평가함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ㅡ 기업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으로 1) 주주환원 증가금액 (예: 직전 3년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 (24년 하반기), 2)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 과세 (배당소득세 14%→9%,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세율을 45% →25%, 24년 하반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