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월츠 캠프의 경제 공약

Global Insights

■해리스-월츠 캠프가 경제 정책의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공격 지점 설정에 애를 먹고 있는 공화당

경제 정책을 발표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공화당은 해리스 후보가 심층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고 공격.
대선 후보 경선을 거치지 않은 해리스 후보는 정책의 구체안 없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대비되는 정책 구호만 대중 연설을 통해 언급.
자세한 정책이 없어서 공화당은 공격 지점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해리스 후보는 '미국 가계를 위한 비용 절감'이라는 제목의 경제 정책 윤곽을 제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건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공화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것.
팬데믹 시기 전후에 형성된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식료품 가격 통제 방안이 포함.
인플레이션이 바이든-해리스 정부와 민주당의 탓이라는 공화당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공화당은 ‘소련식 가격통제’라고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비용 상승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 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방어.
해리스-월츠 캠프는 경제 정책의 모호성을 대선 전까지 유지하고, 트럼프-밴스 캠프는 토론에서 해리스-월츠 캠프의 경제 정책 모호성을 공략하겠다는 입장
재정과 관련한 정책 구체안.
1) 자녀세액공제 확대.
2017년에 공화당이 단독 처리한 감세안 (TCJA)에 따라,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2,000달러이고 1,400달러까지는 세금 납부액과 상관없이 환급.
해리스 후보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3,000달러로 높이고, 6세 미만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3,6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
세금 납부액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해주는 안이므로 사실상 자녀수당.
2021년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미국 구제 계획 법안' (ARPA)과 동일 (8/12).
그러나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주장한 '자녀 1인당 5,000달러 세액공제'에 맞서기 위해, 자녀 출생 첫 해에 '6,000달러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추가.
2)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연장.
소비자들이 의료보험을 건강보험 거래소 (오바마케어)에서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내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2.5만 달러의 세액공제 신설 (4년 동안만 시행).
4) 인슐린비용 상한제 (현재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만 적용), 의약품 가격 협상을 가속하고 제약회사 경쟁을 촉진시켜 처방약 비용 절감, 5) 부양 자녀가 없는 가정의 노동자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