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국고채 발행 규모

KB Bond

■ 국채 선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정리 트리거가 될 수 있는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

-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201.3조원의 국고채 발행을 발표.
팬데믹 이후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가 2025년에 상당 부분 도래하면서 시장에서는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가 존재.
다만,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158.4조원으로 계획하면서 2023년 (165.7조원)보다 감소한 것을 보듯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시장은 2025년에 160조원 내외의 국고채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
하지만,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로 만기 상환 102.2조원을 제외해도 순증으로 83.7조원이 증가하면서 2024년 순증 (49.9조원)보다 67.7% 증가

-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순증 규모.
2024년 순증 규모는 49.9조원으로 2021년 고점 (120.6조원) 이후 감소했음.
2023~24년 순증이 감소한 것은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함에 따라 순증이 감소했던 영향으로 오히려 팬데믹 이후 순증을 고려하면 2024년이 이례적으로 적었으며, 2025년부터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
또한 2023년 세수입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을 당시 정부는 국채발행보다는 공자기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충당.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따르면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이 된 규모는 55.4조원으로 예산안 (45.8조원)보다 9.6조원이 증가했으며, 기재부는 공자기금에게 7.7조원 규모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
공자기금의 금리는 당시의 금리 수준 (3년 이하: 예수일 직전 발행된 국고 3년 금리, 3~7년: 5년 만기, 7~10년: 전분기 동안 발행된 국고채권의 낙찰 금리 평균)으로 지급되는데, 2023년보다 금리가 하락.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2024년에 국고채 발행을 통해 2023년 사용한 공자기금을 일부 상환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증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 채무 증가보다는 공자기금 수입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