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발표

ㅡ 금융당국은 9월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10월 2일 발표하였음

ㅡ 주요 내용은 1) 일정 자본건전성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2)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는 것임

ㅡ 일정 자본건전성이 의미하는 것은 K-ICS 200%이며 이는 향후 진행될 보험부채할인율 강화 로드맵에 따라 증가될 자본 건전성을 감안하여 권고기준인 150%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또한 할인율 강화 로드맵 진행을 감안하여 2024년 200%, 2025년 190%, 2026년 180% 등 매년 10%p씩 기준을 하향하여 종국에는 150%로 수렴하도록 설계되었음

ㅡ 종전회계기준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세전 기준으로 차감하고 있지만 이를 세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함.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부채와 원가부채의 차이로 산출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세금은 이연법인세 부채에 계상되어 있음.
제도가 개선된다면 1) 이연법인세부채 만큼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감소하게 되며 (세금 만큼 배당가능이익 증가를 의미) 2)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이연법인세부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