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규제가 이끄는 탈탄소와 생물다양성 강화

■ 운송 부문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움직임

운송 부문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국정감사 에서는 관련 부처의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속도가 화두가 되었다.
즉, 2027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 규모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계획 (8/3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으로는 추정 배출량 대비 0.6% 규모 (온실가스 16만톤)에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존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사용 의무화가 강화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다.
현재 지속가능항공유는 일반 항공유 대비 2~5배 비싼 한편 생산설비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로 공급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항공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해운 업종에서도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는 동향이다.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2025년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세금 부과 메커니즘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다 (Bloomberg, 10/8).
유력한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 메커니즘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게는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도입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조선업계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