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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리뷰, Step By Step을 선택한 중국
KB China Issue Tracker
2024.11.11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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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전인대 상무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단계별로 정책 도입 예상, 시급한 지방정부 채무 정리부터 선택
지난 11/4~8 재정정책 규모가 결정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1월 8일 폐막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의가 통과된 안건을 공개했는데, 예상했던 세 가지 방안 (부동산 ? 미분양 주택 매입, 소비 ? 이구환신 예산 확대, 부채 ? 지방정부 채무 상환 지원)으로 재정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채무 정리로 집중되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무위원회 내용이 공개된 이후 중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 전환되고, 환율은 빠르게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9월말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외신들은 2009년 중국이 발표한 추경 4조 위안을 근거로, GDP 규모의 약 10%에 달하는 10조 위안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상무위원회에서 소비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 부외 채무 차환을 위한 10조 위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3년 (2024~2026년)간 부채한도를 매년 2조 위안 증액해 6조 위안을 확보하고, 향후 5년 (2024~2028년)간 매년 8,000억 위안 지방 특수채 발행을 통해 부외 채무를 2023년 기준 14.3조 위안에서 2028년에는 2.3조 위안으로 총 12조 위안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정책 도입 예상, 시급한 지방정부 채무 정리부터 선택
지난 11/4~8 재정정책 규모가 결정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1월 8일 폐막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의가 통과된 안건을 공개했는데, 예상했던 세 가지 방안 (부동산 ? 미분양 주택 매입, 소비 ? 이구환신 예산 확대, 부채 ? 지방정부 채무 상환 지원)으로 재정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채무 정리로 집중되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무위원회 내용이 공개된 이후 중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 전환되고, 환율은 빠르게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9월말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외신들은 2009년 중국이 발표한 추경 4조 위안을 근거로, GDP 규모의 약 10%에 달하는 10조 위안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상무위원회에서 소비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 부외 채무 차환을 위한 10조 위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3년 (2024~2026년)간 부채한도를 매년 2조 위안 증액해 6조 위안을 확보하고, 향후 5년 (2024~2028년)간 매년 8,000억 위안 지방 특수채 발행을 통해 부외 채무를 2023년 기준 14.3조 위안에서 2028년에는 2.3조 위안으로 총 12조 위안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