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탐방기, 우리가 정책에 실망한 이유와 트럼프 2.0 돌파구

KB China Focus

■탐방 목적: 현지 정부 정책 전망과 부동산, 소비경기 변화 점검


올해 9월말 중국 정부가 일련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증시는 10월 중순까지 대표 주가지수인 상해종합지수, 항셍테크지수가 각각 37%, 47% 급등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변화가 단기적인 기대감에 머물 것인지,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로 중기적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지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 증권사, 경제 및 산업 연구소, 대형 상장사 등을 만나고 왔다.
중국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부가 ‘대수만관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자금 투입)식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회성으로 강한 재정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효과를 진단하면서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재정정책 미발표.
12월 경제공작회의, 3월 양회는 다를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정책이 아닌 채무조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12월 중순~말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 양회에서 재정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적자율,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 특정 숫자에 대한 언급은 12월 경제공작회의가 아닌 내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경기 하방 압력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율은 최소 4%, 지방 특수채는 4조 위안, 특별국채는 2조 위안으로 설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