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EU의 탄소규제 본격화와 영향

■ EU CBAM 본격화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유럽연합 (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역외 시설 운영자를 위한 CBAM 포털 (O3CI)을 출시하며, 역외국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3CI 포털은 시설 운영자 등록, 배출량 데이터 제출, EU 신고자와의 데이터 공유 등 CBAM 관련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EU는 이를 통해 2026년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의 시스템 적응을 유도하고 있으며, 역외국 기업들의 CBAM 규정 준수를 위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CBAM은 EU의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등 탄소집약적 품목의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대한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다.
2025년 12월까지는 분기별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기이나,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 (제품당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 EU 탄소배출권 가격과 기존 부담하던 탄소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는 본격 시행 단계로 진입한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80유로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CBAM 시행은 수출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