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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했던 만큼 안도할 시장

Global Insights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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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걱정했던 관세가 상징성 높은 취임 첫 날에 나오지 않을 전망

이민, 에너지 정부 고용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취임 당일에 나올 전망.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보좌관 예정자는 소수의 공화당 지도부를 모아 놓고 차기 정부의 계획을 설명.
취임 후 몇 시간 이내에 이민, 에너지, 정부 고용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함.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DEI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지침 폐기,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해상/연방토지 시추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이 정책들은 의회의 권한을 우회하는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예정.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나 여행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등은 행정부에 지시하는 것으로 가능.
그러나 행정명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전망.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국방부에 자금을 할당해서 국경 장벽 건설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한 만큼, 행정력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몇몇 도시를 급습해 불법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요 도시에서 단속을 늘리고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을 실제로 시행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 외에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화석연료 시추를 제한하고 전기차 구입을 장려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전망.
연방정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는 '스케줄 F (Schedule F)'도 재시행할 예정.
현재는 엄격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해고를 어렵게 한 경쟁 서비스 부문과 경쟁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직업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덜 보호한 예외 서비스 부문 등 2가지로 연방정부 공무원을 분류.
그러나 스케줄 F는 정책 결정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부문을 신설해서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지 않음.
보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2025' (Project 2025)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빠르게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바 있음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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