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Global Insights

■AI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 전력인프라와 SMR,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수혜 전망

규제완화를 통해 AI 산업 확장에 힘을 더하려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은 이민, 에너지, 정부 고용, DEI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대부분 시장이 인지하고 있던 내용.
바이든 전 대통령의 78개 행정명령을 폐기하기도 했는데,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것 등을 비롯해서 이 또한 대부분 알려진 내용.
그러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인공지능 (AI) 관련 행정명령 2개 중 하나는 폐기하고 하나는 남겨뒀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30일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이 행정명령이 나오던 당시, OpenAI가 GPT-3.5를 공개하고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오용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음.
이 행정명령은 AI 산업의 경쟁 촉진, AI로 인한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방지, AI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과 같은 AI에 관한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부 각 기관마다 AI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했지만, 대형 기술기업을 비롯한 AI 업계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이 행정명령을 폐지.
대형 기술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것.
AI 기술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 강력한 AI가 출현하면, 이를 활용한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질 전망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