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서막을 알린 관세 부과

KB Bond

■ 물가와 성장에 대한 우려로 플래트닝 압력.
국내 30-10년 프래트닝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 중국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트럼프는 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를 언급.
2월 1일 관세 실행을 앞두고 관세 유예, 일부 품목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10% 부과).
이는 IEEPA에 의한 것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 차단이 가능

-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시장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1994년 1월 NAFTA 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교역량이 증가.
2024년 11월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의 교역 비중은 각각 15.9% 및 14.3%를 차지.
트럼프 1기에도 2020년 7월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실행하기 전까지 NAFTA 탈퇴,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및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면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음.
트럼프는 보복을 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중국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즉시 모든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멕시코도 곧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해결할 경우 관세가 철회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보복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