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헷갈릴 때 더 집중해야 할 AI 투자 확대 기대

Global Insights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엇갈리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의외의 골디락스 환경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유예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발표.
미국-멕시코는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군인을 배치하는 건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과 멕시코 고위급 대표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미룰 것이며, 이 협상에서 합의 (deal)를 기대한다고 함.
뒤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 캐나다에도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자원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번에도 광인 전략으로 정책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는 어제까지도 매우 강해 보였음.
관세 부과를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정상과 통화를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관세는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서 무역상대국을 압박하고 외교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해왔던 시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일 뿐, 외교 목표는 핑계'라는 우려가 급속히 퍼짐.
중국 견제 관점에서 대중국 관세를 높이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사실상 한 경제권처럼 움직이는 북미 공급망을 뒤흔들고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결정.
경제 관점에서 비현실적이었지만 누구도 필요를 부인할 수 없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이라는 당위가 함께 제시됐는데, 그래서 이 외교 목적을 추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 결정은 손바닥 뒤집듯 가능할 수 있는 상황.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처럼 보였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트윗을 모아서 올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은 의원들의 트윗은 모두 펜타닐의 폐해를 언급.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조하기로 했고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관세 부과를 미루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틀을 구성.
앞으로도 이 틀은 두 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전망할 때 중요.
두 이웃나라에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감세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에는 감세 재원 마련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거나 낮은 관세율부터 시작해 서서히 올리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낮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