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ESG 투자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투자자의 관전 포인트

■ 에너지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 전환 투자 가속화 기대

국회가 지난 27일 통과시킨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전환 관련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원전 폐기물 관리,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라는 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60일 내 지자체 협의 의무화)로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3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는 체계적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다.
결국 이와 같은 법안 통과로 한국에서도 전력 기반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에너지 3법은 송전의 전력망 확보, 발전의 원전, 해상 풍력 발전 확산에 장애물을 제거 하면서 전력에너지 중심의 투자 환경 재편으로 연결될 것이 예상된다.
전력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면서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용량 증대 (현재 18.1GW → 2030년 40GW)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 기간이 8~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2030년 14.3GW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는 한편, 그간 병목현상으로 지연된 1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