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재정정책은 예상치 하회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전망
금일 양회 하이라이트인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되었다.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GDP 성장률 (5% 내외, 예상 부합), CPI (2%, 예상 부합), 재정정책 규모 (협의 재정적자율 4%는 예상 부합했으나, 지방정부 발행 채권 및 중앙정부 발행 특별국채는 예상 하회) 등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전망치들을 제시했는데 [표1], 지난해 9월 정치국회의,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내수부양과 연결되는 재정투자 규모 (이구환신 예산 등)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KB증권은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 이후 빅테크 주도의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대규모 고용 증가 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현 2/28). 이러한 투자 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재정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며, 금일 발표된 정부업무보고로 이원화된 전략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부채 정리에 집중,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이 확인되었다. 정부업무보고 내용에도 플랫폼 경제가 내수소비 확대, 고용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