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방향성은 여전하나, 정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들

■ 산업부, REC 제도 개정안 추진 발표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제도를 폐지하고, 전력계약을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RPS 제도가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체만 난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REC 제도 하에서는 대형 발전사들의 발전량에 비례해 REC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발전사들은 이를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또는 외부 조달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발전사들의 외부 조달 비중은 90%에 달한다.
그러나 RPS 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원별 물량을 입찰 시장에 내놓고, 대형 발전사들이 입찰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보급하게 된다.



이러한 RPS 제도의 변화는 대형 발전사들의 직접적인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REC 제도하에서는 REC 가중치가 높고 적은 자본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신재생발전설비가 확대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발전소들이 직접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대형 발전단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