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01610) 주가전망

자본규제 방향성 전환 → 바닥에 대한 시그널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발표

3월 12일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1)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이다.
기존의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어려운 보험사가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25년 배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1) 2026년 배당 가능성은 기존 대비 크게 상승하게 되며 2)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판단된다.
보험사의 이익과 자본, 그리고 지급여력은 많은 계리적, 경제적 가정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 변화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어려웠던 현대해상, 한화생명, 한화손보, 동양생명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ICS 기본자본 강화와 감독기준 합리화: 보험사별 영향 차이 존재

감독당국은 기존의 K-ICS 뿐만 아니라 기본자본 기준 K-ICS를 직접규제비율로 관리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K-ICS의 가용자본 (지급여력금액)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에는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CSM 상당액과 유사한 개념)이 반영된다.
3Q24기준 기본자본기준 K-ICS는 삼성화재 174%, DB손보 105%, 현대해상 73%, 메리츠화재 95%, 삼성생명 156%, 한화생명 79%, 동양생명 75% 수준이며 4Q24 기준으로는 좀더 낮은 수준 (금리 영향에 따른 순자산 감소 영향 반영)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경우 MCR 80%, SCR 50%, 캐나다의 경우 기본자본비율 50%로 규제하고 있으며 70%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며 향후 할인율 강화 스케줄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본자본 K-ICS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2023년부터 발행 가능)을 통해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기준 합리화를 통해 권고기준 K-ICS를 기존 150%에서 10~20%p 하향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역시 기존대비 10~20%p 하향한다는 점에서 2026년에는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 DB손보,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등은 2024년말 적립비율 80%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대해상, 한화생명, 동양생명은 90%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2026년 K-ICS 160% 이상 달성시 각각 약 0.4조원, 0.36조원, 920억원의 배당가능이익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