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이 협상카드라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까 -‘대대적인 글로벌시스템 재편’을 강구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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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 가늠하기
관세를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이어져 피로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전까지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는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지난해 11월에 낸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건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달러화는 실수요에 안전자산 축적 목적의 수요가 더해진 탓에 필요 이상의 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야기해 제조업 기반과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해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부추기는 달러화 강세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서 져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