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만드는 걱정을 누르는 AI 기술의 진전,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해하는 시장.
그 불안을 진정시키는 AI 생산성 향상 기대

감세안 처리를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며 서두르는 모습에 불안해진 시장.
트럼프-공화당 감세안에서 공화당 당내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1) 민주당 우세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지방정부 세금 공제 (SALT) 한도 상향 조정과 2)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요구하는 재정지출 삭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유리한 SALT 한도 상향 조정 요구는 수용하면서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재정지출 삭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SALT 한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1만 달러인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이면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방안에 잠정 합의.
원래 법안에는 한도를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한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끈질긴 요구를 수용한 것.
아직 정확한 추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자폭은 조금 더 커질 전망.
참고로 한도가 현재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6,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3만 달러 한도안과 비교해서 내삽법으로 추정해보면 2,00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전망.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처럼 민주당이 우세안 지역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한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중간선거에 대비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SALT 한도 상향 조정을 약속한 바 있음.
이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민주당 우세주의 고소득층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SALT 한도 상향 조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공략한 것.
반면, 이렇게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구가 수용되면서, 재정 매파들은 재정지출 삭감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메디케이드 지출 추가 삭감 요구에 반대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내년 중간선거 경선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며 압박.
그리고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겨냥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궁극의 배신’이라며 강력하게 경고.
1,100쪽에 달하는 법안을 검토할 72시간을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