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도를 낮춰줄 ‘관세 위법 판결’

Global Insights

■최종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심성을 높여줄 판결.
위험자산 시장에 호재지만 관건은 금리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
그러나 무역 법원이 무역대상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 (3/18).
펜타닐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정부가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게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건 판결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갈 예정.
최종 위법 판결이 나면 의회가 처리할 전망.
미국 연방법원시스템의 일부인 무역 법원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관련 전문 분쟁을 처리.
무역 법원의 결정은 지방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경로로 항소될 수 있음.
트럼프 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연방 항소 법원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 대법원으로 갈 예정.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당시에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보수 6, 진보 3로 보수 우위.
따라서 무역 법원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2023년에 대법원은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 조치에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을 했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에 대해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판결).
트럼프 정부 측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IEEPA의 전신인 적국무역법 (TWE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게 합법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합법이라고 주장.
그러나 닉슨 대통령 당시에 관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름.
따라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평가.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공화당은 의회에서 관세 입법화를 추진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