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수출 및 성장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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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집행 일시정지로 제자리
현지시각 기준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5월 29일 백악관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당분간 관세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해 추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상향 조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등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항소 및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7월초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후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후퇴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내년 중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 관련 이슈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 5/28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 IEEPA의 한계: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적자는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