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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가 ‘가장 이상적인 ICO’란 평가를 듣는 이유다.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등 일부 상품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가 제도권에 편입돼 발행이 본격화하면 이와 관련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STO를 허용했을 때 NFT도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하느냐다.

현재 발행되는 NFT는 어느 정도 증권성을 띤다. 예컨대 한 작가가 프로필 사진(PFP)용 NFT를 1만 개 발행하면서 ‘보유자(홀더)에게 다음 NFT를 발행할 때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식이다. 홀더는 주주, NFT는 일종의 수익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NFT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창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디지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1차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면 이후로는 거래 추적이 안 됐지만 NFT는 저작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2, 3, 4차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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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주목받는 희토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가 주목받고 있다.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중국은 보복 카드로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비해 호주 등 희토류 생산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희토류가 전쟁의 수단으로 떠오른 이유는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많이 사용된다.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보다 큰 문제는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도 희토류가 쓰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은 희토류가 없으면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일례로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려면 417㎏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2) 희토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해왔다. 미국 역시 수입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t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브라질과 베트남에 각각 2200만t 정도 묻혀 있다.

(3)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를 장악했나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정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양한 원소가 소량으로 분포돼 있는 희토류 원석을 정련하려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염산, 황산과 방사능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는 희토류를 정련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게 한 주요 요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멈춘 상태다. 중국은 지금도 매년 세계 희토류 수요의 두 배 정도를 생산해 경쟁 국가들은 희토류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

(4)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삼은 적이 있었나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다. 2010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선박 선장을 구속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관광 금지와 함께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크게 줄였다. 일본에서 희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희토류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과와 더불어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백기를 들어야 했다.

(5)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9년 5월 27일 공개한 문답록에서 ‘희토류가 미국의 부적절한 억압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까’란 질문에 “누군가가 중국의 희토류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이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개위는 지난 4~5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희토류산업 관련 회의를 열었다. 중국증권보는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 등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작성을 준비 중인 ‘중국판 블랙리스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6) 희토류 수출 제한하면 미국의 타격은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미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충분한 양의 희토류를 자체 수급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 5년이란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희토류 전문가로 통하는 잭 리프턴 테크놀로지메탈리서치 대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산 희토류가 없어도 미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미국의 연간 희토류 수입량이 4000t, 액수로는 1억7500만달러(약 2074억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7) 미국의 대응방안은
미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러 가지 대응에 나섰다. 미 화학기업 블루라인은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에 희토류 정련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어 자국 광산기업들이 생산하는 희토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신속한 희토류 생산 돌입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값싼 중국산 희토류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2002년 폐쇄됐던 캘리포니아주의 희토류 광산이 2019년 1월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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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위안화가 세계 경제에서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위안화 무역 결제를 시작하고, 2012년부턴 ‘중국형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도입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여왔다. 2014년 3월에는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가 이뤄지면 △무역 거래비용 감소 △환리스크 축소 △자금 조달 효율성 증대 등이 가능해 중국 국익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외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각종 자본거래를 통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시장개입을 함에 따라 국제결제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지 않고 있다. 2013년 0.63%에 불과하던 위안화 비중은 2014년 2.17%, 2015년 2.31%로 뛰었지만 2016년엔 1.68%로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18년 1월 15일 위안화를 외환보유액 운용 통화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프랑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이미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6월 위안화를 외환보유액 구성 통화에 포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0월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달러화, 파운드화, 엔화, 유로화에 이어 위안화를 편입했다. SDR 편입으로 국제 통화로서 위안화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8년 1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을 늘리기 위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